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77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누765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1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|
로그인 |